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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할 의도 추정 요건‘최초 발화자 책임’사라지고‘전략적 봉쇄소송’특칙 보완 
플랫폼 사업자 과징금 조항도 삭제했지만 방미통위‘10억’과징금 조항은 그대로 
시민사회 “일부 조항 삭제했다고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냐” 민주당·혁신당 비판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대안을 두고 언론계에선 일단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다.언론노조·민변 등 언론시민단체들과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조국혁신당의 비판 등을 반영해 지난 10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서 독소조항이라 불릴만한 대목을 일부 삭제하고,공적 보도가 배액 배상 대상이 안 되게끔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반영한 대안을 만들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지금보다 5배 늘어날 봉쇄 소송 액수 앞에서 현장 기자들의 압박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광범위한 표현의자유 위축 우려도 불가피하다.

법안의 핵심은 여전히 '손해액의 최대 5배 배액배상'이다.앞서 최민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선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을 해할 의도로 해당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인정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한다"고 명시했다.대안에서는 "①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던 경우 ②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는 경우 ③정보 유통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법익침해가 발생한 경우 5배 범위 내에서 가중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고 조금 더 구체화해 명시했다.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도 손을 봤다.최민희 의원 안에서 허위조작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및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었다.반면 대안에서 '허위조작정보'는 "①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②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 ③1호 및 2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음에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 또는 선별된 정보"로 정의했다.

최 의원 안에선 정보통신망을 통하지 않더라도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5배 배상이 가능하도록 해 유통자뿐만 아니라 '최초 발화자 책임'도 묻는 대목이 있었으나 대안에선 빠졌다.

최 의원 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었던 대목은 배액 배상 조건의 핵심이었던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었다.①게재자가 사실의 근거로 인용한 자료를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 ②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형사처벌 또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졌던 내용을 유통한 경우 ③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졌던 내용을 유통한 경우 ④소가 제기된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하기 전 1년 동안 다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이 2회 이상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 ⑤본문 또는 전체 내용에는 없는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한 경우 ⑥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인사조치 또는 부당한 정책조치를 요구한 경우 ⑦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 전에 사실 확인을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피해자의 입장이나 의견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피해자가 불응한 경우는 제외) ⑧소가 제기된 법인 또는 단체의 피용자에게 고의와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음이 인정되는 경우다.그러나 대안에서는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이 삭제됐다.

대신 대안에서는 배액 배상액을 정할 때 ①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청구인 및 청구인 외 다른 피해자가 입은 피해 규모 및 정도 ②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으로 인해 가해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③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내용 및 정도,그 유통의 기간·횟수,전파의 정도 ④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에 따른 형사처벌 및 과징금의 정도 ⑤이미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판명되어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⑥언론중재법에 따른 정정보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유통했는지 여부 ⑦기술되거나 진술된 본문 또는 전체 내용과 명백히 다른 내용의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제목 또는 자막으로 강조하였는지 여부 ⑧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전후하여 피해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조치를 요구하였는지 여부 ⑨가해자의 재산상태 ⑩가해자의 피해구제 노력 정도 ⑪같은 피해가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한 제재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대안에서는 원안보다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최민희 의원 안에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이루어진 경우 △해당 정보 유통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반면 대안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로 ①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②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한 사항에 대한 정보 ③위 각 호에 준하는 공익적 관심사와 관련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 배액배상 청구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나아가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 정보의 유통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외국 합법 토토정보의 유통 당시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또는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이루어진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목을 대안에서 새롭게 추가했다.

'전략적 봉쇄소송' 방지에 관한 특칙도 원안을 보완했다.대안의 경우 "법원은 중간판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며 원안과 달리 기간을 특정했다.또 전략적 봉쇄소송 판단 기준으로 △게재된 정보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 △청구인이 반복적으로 또는 다수의 정보게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는지 여부를 새롭게 제시했다.법원이 공인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해 소 각하 판결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는 대목은 원안과 동일하지만 "공인 등이 청구한 가중 손해배상의 소가 각하될 경우,법원은 청구인인 공인 등에게 피청구인이 입은 손해(소송 대응에 소요된 시간적·경제적 손실 포함)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대목을 추가했다.

유튜브 등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중한 판단을 거쳐" △정보의 삭제 또는 접근 차단 △정보 노출 제한 △정보게재자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신고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한 것도 원안과 대안이 동일했다.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조사 결과 이 법에 따른 제도를 운용하지 않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내 매출액에 100분의 4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대목이 대안에서 삭제됐다.이와 관련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정한 '데스킹' 기능을 사실상 강제하거나 사전 검열·과잉 차단을 유도할 수 있는 과징금 구조는 플랫폼이 표현물을 위축적으로 걸러내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고,외국 합법 토토민주당과 협의를 통해 자율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협의했다"며 삭제 배경을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형사유죄판결,외국 합법 토토손해배상판결 또는 정정보도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원안은 '반복적으로'라는 표현이 '2회 이상'으로 수정된 채 대안에서도 살아남았다.언론보도와 관련해 부당하다고 보이는 법원 판결,예컨대 '바이든-날리면' 관련 MBC 정정보도 판결 같은 사례가 대법에서 확정될 경우 이를 비판하면 정부기관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불가피하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언론개혁시민연대·참여연대 등은 지난 1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해 행정규제와 손해배상 책임을 대폭 강화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외국 합법 토토언론의 기능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크다"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공청과 숙의 절차 없이 법안을 밀어붙이며 사실상 야합을 통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들 단체는 "일부 조항을 삭제했다고 해서 위헌성이 제거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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